북부소방서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제한” 다른 안전관리자·총괄재난관리자·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등 안재영 기자

2023년 04월 27일(목) 17:50

광주 북부소방서는 지난해 새롭게 제·개정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에 따라 강화된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에 대해 적극 홍보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화재예방법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일 이후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신고)하는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전담이 필요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써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안전관리자와 겸할 수 없다.

법 개정 전 선임한 경우로 다른 안전관리와 겸직하고 있는 대상은 법률 시행 후 6개월(2023년 5월31일)까지 겸직할 수 있으며, 기업규제완화법에 의해 겸직하는 대상은 2024년 1월5일까지 겸직할 수 있고, 겸직 제한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영철 예방안전과장은 “다각적인 홍보와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개정된 법령으로 인한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외 개정된 화재예방법 중 주요내용은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업무대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신설 ▲특급·1급대상 훈련·교육 후 30일 이내 소방서 제출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화재예방안전진단 등이다.

/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