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전세사기 피해 예방 협조체계 구축 市, LH·HUG·도시공사·경찰청·공인중개사협회 등 업무협약 전세반환보증료·긴급주거 지원·임대보증보험 가입 전수조사 박선강 기자

2023년 04월 27일(목) 18:10

전세사기 피해로 전국이 비상인 가운데 광주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주전남지역본부·주택도시보증공사(HUG)·광주도시공사·광주경찰청·한국공인중개사협회광주지부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 전세사기 예방·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광주시는 27일 전세사기 피해 예방·피해자 지원을 위한 간담회 및 긴급주거지원 업무협약을 진행했다.

간담회·협약식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김재경 LH광주전남지역본부장, 김옥주 주택도시보증공사 본부장, 정민곤 광주도시공사 사장, 윤재상 광주지방경찰청 계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광주시지부 모종식 지부장·김광삼 지도단속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광주시는 오는 7월부터 청년전세반환보증료 지원을 통해 법적 보호망을 제공한다. 사회 경험이 적은 청년·신혼부부 등의 피해가 큰 점 등을 고려해 만 19-39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전월세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해당한다. 1인당 약 12만-2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세사기 피해 요인으로 꼽히는 임대보증보험 가입여부 전수조사에도 속도를 낸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공인중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업소 지도·단속시 예방 활동과 교육도 실시한다.

광주시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부·HUG와 세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상담 및 금융, 긴급 주거지원 등 서비스 지원 연계를 위해 광주시 종합주거복지센터에 상담 창구를 마련해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또 광주시 부동산거래 상담소를 통해 부동산 매매계약 상담, 전월세 임대계약 및 임대분쟁 등 상담을 지원한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주택 경매 등에 따른 퇴거 위기에 내몰리지 않도록 광주시·LH·광주도시공사·HUG가 함께 긴급 주거 지원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긴급 주거 지원은 경매·공매나 비정상 계약 등으로 인해 퇴거 위기에 놓인 가구에 대해 광주도시공사 또는 LH가 보유한 매입 임대주택 등을 피해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시세 30% 이하 임대료로 주택을 공급한다. 광주도시공사는 당장 사용할 수 있는 공실 주택 96호를 보유하고 있고 LH광주전남본부도 48호를 공급할 수 있는 상태다.

광주시는 또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금융 지원에도 나선다.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피해자에게 버팀목 전세대출을 지원한다. 대출 한도는 최대 2억4천만원 또는 임차보증금의 80%이며, 금리는 1.2-2.1%다.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족, 차상위 및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자에게는 최대 25개월 간 최대 1억원 또는 임차보증금의 80% 한도 내에서 무이자 대출도 지원한다.

또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지방세정 지원 조치도 실시한다.

강기정 시장은 “피해자 일상 회복을 위해 법률상담, 금융지원 안내 등 피해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퇴거 위기에 처한 피해자를 위해서는 긴급 주거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임대사업자 임대보증보험 가입 여부 전수조사 등을 통해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박선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