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학교 재학 미성년자 강제추행 20대 징역형 오복 기자 |
| 2023년 04월 27일(목) 18:22 |
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9)씨의 원심 판결인 징역 10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4월께까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된 미성년자 B양을 만나 코인노래방으로 데리고 간후 강제로 입을 맞추고 껴안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범행 당시 A씨는 B양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인식하고 있는 상태였다.
재판부는 “추행 과정에서 폭행·협박을 사용한 사실이 없고 B양의 시각장애 사실을 인지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1회의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오복 기자
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