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성폭력·가정폭력·투기 민주당 공천서 ‘OUT’ 제22대 총선 공천 부적격 기준 강화 ‘예외없는 부적격’ 범위 명확히 해 청년·정치신인 후보자도 기회 확대 내주 ‘특별당규’ 권리당원 전원투표 김진수 기자

2023년 04월 27일(목) 20:12

이미지=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도덕성이 강화된 후보자 공천 기준이 포함된 ‘특별당규’를 제정하기 위해 권리당원 전원투표를 5월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실시한다.

27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번 특별당규는 ‘국민 50%, 당원 50%’의 국민참여경선과 같은 ‘시스템 공천’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되, 시대적 변화를 반영해 ▲부적격 심사 기준 강화 ▲청년·정치신인 후보자 기회 확대 ▲후보자 정보 공개·홍보 강화를 통한 당원 알권리 보장 등 진일보한 내용으로 마련됐다.

특히 이번 특별당규에서는 후보자 자격 심사와 관련해 ‘예외 없는 부적격’ 기준을 마련해 주목된다.

예외 없는 부적격 기준에는 ▲살인·강도·방화 등 강력범 ▲음주운전·뺑소니운전 ▲성폭력·성매매 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투기성 다주택자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음주운전(측정 거부 포함)의 경우 ▲선거일로부터 15년 이내 3회,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적발 시 ▲윤창호법 시행 이후(2018년 12월 18일) 음주운전 적발 시 ‘예외 없는 부적격’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또한 특별당규 11조 5항에서는 통상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 후보자라도 검증위원회 재적위원 2/3 이상 찬성과 최고위원회 의결로 예외를 인정하도록 했으나, ‘예외 없는 부적격’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최고위의 의결이 있더라도 예외를 인정할 수 없도록 못 박았다.

후보자들에 대한 가산·감산 기준도 마련했다.

가산의 경우 여성·청년·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다문화이주민·사무직당직자·보좌진 및 당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는 10-25% 범위 내에서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당이 실시한 교육·연수를 받은 자는 10% 이하 범위에서 가산점을 줄 수 있다.

이와 달리 선출직 공직자가 임기의 3/4 이상을 마치지 않고 신청할 경우 심사 결과의 25%를 감산하도록 했다. 또 경선 불복 경력자, 탈당 경력자, 파렴치·민생범죄, 성희롱·2차가해, 직장 내 괴롭힘·갑질, 학교폭력 연루자의 경우 10% 감산된다.

권리당원 선거인단은 권리행사 시행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하고, 권리행사 시행일 전 12개월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자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22대 총선 후보자 추천권을 부여받는 권리당원은 2023년 7월 31일까지 입당한 당원 중 2023년 2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하고 선거인 명부에 올라 있는 자로 한정된다. 또한 지역위원장이 22대 총선에 후보자 추천 신청을 하고자 할 때는 선거일 120일 전까지 지역위원장직을 사퇴해야 한다.

공천 심사는 서류심사·면접심사·여론조사를 통해 정체성, 기여도, 의정활동 능력, 도덕성, 당선 가능성을 종합하도록 했다.

심사 배점은 ▲정체성 15% ▲기여도 10% ▲의정활동 능력 10% ▲도덕성 15% ▲당선 가능성(공천 적합도 조사) 40% ▲면접 10%로 구성돼 ‘당선 가능성’ 배점이 가장 높다.

이 밖에 해당 선거구의 후보 신청자가 1명일 때, 1위와 2위 후보의 격차가 30점 이상 이거나 여론조사 결과 20% 이상 차이가 날 때 등 단수 공천 기준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다만, 당적 변경 등 당 정체성이 의심되는 자는 단수로 선정하지 못하도록 했다.

현직 지역구 국회의원이 공천을 신청할 때는 경선을 원칙으로, 청년이 공천을 신청한 경우는 청년 후보자를 포함한 경선을 원칙으로 후보자를 선정하도록 했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