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50억클럽·김건희특검법 놓고 대립 박홍근 “‘압도적 국민 명령’…진상 밝혀 제대로 처벌” 김진수 기자 |
| 2023년 04월 27일(목) 20:12 |
여야는 27일 ‘50억 클럽 특검(특별검사)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우리 당과 야권 의원 182명은 두 특검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압도적 국민이 명령한 특검 도입으로 진상을 밝혀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검찰은 증거가 명백한 50억 클럽은 제 식구 감싸기, 부실 수사로 재판마저 졌다”며 “김건희 여사 의혹들엔 죄다 ‘면죄부’만 남발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 본회의에서 특검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 동의안을 반드시 의결해 윤석열 정치검찰의 자의적이고 선택적인 법치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정부·여당이 무책임하게 말을 바꾸며 그 어떤 중재력도 발휘하지 못한 간호법, 의료법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 처리와 방송법 부의도 더는 미룰 수 없다”며 “어제도 국민의힘은 새삼 대통령의 방미를 핑계로 ‘사회적 갈등’을 운운하며 법안 처리에 또다시 반대 입장을 내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체 그동안 국민을 편 가르고, 입법부를 폄훼하고, 독선과 오만의 국정 운영으로 갈등을 촉발한 당사자가 누구냐”고 여권을 비판했다.
이와 달리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압도적 다수 의석을 이용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특검을 들이대는 소모적 정치는 이제 중단하라”며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우려는 계획을 취소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이 특별검사를 추천토록 한 데 대해 “이들 두 정당이 사실상 민주당 2중대가 된 마당에 민주당이 특검 추천에 영향을 미쳐 특검의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며 “수사 기간이 최대 240일까지 연장할 수 있게 돼 과거 어느 특검법보다 길다는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 문제 많은 특검법들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려는 민주당의 저의는 분명하다. 당 대표에게 겨눠진 사법적 정의의 칼을 피하려는 방탄용 특검법이자 ‘돈봉투 게이트’에 대한 방탄용”이라며 “정의당이 방탄의 들러리가 되기로 결심한 것도 유감이다. 정의당이 정의와 헤어질 결심을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