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 ‘송·변전설비보상법’ 개정안 발의 김진수 기자

2023년 04월 27일(목) 20:13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27일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범위를 확대 규정하고, 심의위원회에 주변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전압이 34만5천V 이상인 송전선로와 변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해 정의를 둬 송전선로와 변전소 건설로 영향을 받는 지역에 대해 재산적 보상 또는 주택매수 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보다 낮은 15만4천V 이상의 송전선과 변전소 주변 또한 재산 상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 보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온 상황이다. 특히 법 제정 당시에는 15만4천V 또한 송·변전소 주변지역에 포함됐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외돼 그동안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누적돼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상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범위를 현행 34만5천V 이상에서 15만4천V 이상의 송전선로 또는 변전소의 주변지역으로 확대 규정하고, 심의위원회에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