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범죄의사 면허취소 특혜 없어야” 김진수 기자

2023년 04월 27일(목) 20:13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비례)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7일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범죄 의사에 대한 면허취소를 골자로 한 의료법개정안과 관련, 5개 전문직의 금고형으로 인한 면허제한자 수 현황을 공개하고 관련법 개정안의 원안 처리를 촉구했다.

금고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면허를 일정기간 정지시키는 것은 변호사·공인회계사·변리사 등 다른 전문직 자격자에게는 이미 적용하는 내용이다. 본래 의사에게도 적용했으나 2000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사에게 면제 특혜를 부여한 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관련 개정안은 2021년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으나 법사위에 2년간 계류돼 있던 중 본회의로 직회부됐다.

개정 취지는 의사에게 부여된 특혜를 폐지하고 면허취소 자격 요건을 강화해 의료인의 위법 행위를 예방하고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또 다른 법 체계와 균형을 맞추는 것과 동시에 의료 현장의 특성을 고려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