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공공기관 개혁 요구한 조직진단 용역 보고서

2023년 04월 30일(일) 19:11

광주시 ‘공공기관 조직진단 및 기능효율화 용역’ 최종보고서에는 구조혁신과 기능조정안, 표준매뉴얼 등이 망라됐다. 구조혁신 원칙에 따라 8개 공공기관이 4곳으로 통합되고, 3개 기관은 기능이 확대한다. 민선 4기 14개 , 5기 18개, 6기 21개, 7기 24개로 증가했던 공공기관은 8기에 20개로 줄어든다.

통합 출범할 기관은 광주관광공사, 광주테크노파크, 광주사회복지서비스원, 광주상생일자리경제재단이다. 기능조정은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AI, ICT, VR/AR 등 테크노파크로의 집적, 사회서비스원 장애인 지원 기능의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이관 등으로 단기·중기·장기 과제로 추진한다. 표준매뉴얼은 기관별 규모의 차이를 고려해 인력운영 기준을 현실화하고 인사, 재정, 보수에 있어서는 보다 엄격한 관리기준을 제시,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은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존재한다.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을 둔다. 공공성과 공익성 실현을 위해 광주시가 수많은 혈세를 투입하고 있다. 한 마디로 주어진 역할을 못한다면 존재의 이유가 없는 것이다. 사회가 다변화되면서 다양한 수요에 따라 기관이 늘어나는 측면도 있지만, 상당수 방만 운영과 도덕적 해이 등으로 지탄을 받아온 것도 사실이다. 막대한 재정 적자로 파탄 지경에 이른 사례도 있다.

이번처럼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3년마다 조직진단 용역을 실시하는 것도 무관치 않다. 광주시는 보고서 내용을 검토한 후 민선 8기 구조혁신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시의회에 광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 등 7개의 개정 조례안도 제출했으며 5월 임시회에서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심사에 들어간다. 공공기관이 시민에 대해 무한책임을 가지고 제 역량을 극대화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거듭나야 한다. 투명성·민주성·공개성의 원칙을 잘 준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