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령화대비 노인 안전망 정부 차원서 서둘러야 / 박명규 |
| 2023년 04월 30일(일) 1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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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 인구 수는 17.5%(901만 8천명)로, 오는 2025년에는 20.6%에 도달해 처음으로 20%를 넘어 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20년 후 우리나라는 지금과는 매우 다른 양상으로 유소년은 줄고 고령 인구는 늘어 3명 중 1명 꼴로 65세 이상의 노인사회가 되고, 저출산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노인 비중은 급속히 늘어날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작 문제는 고령화 속도가 일본과 미국 등보다 빨라지고 있고, 고령화 문제가 공론화 된지 20년이 지났지만 실제 국민들의 체감지수는 아직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인지능력 저하 및 돌발 상황의 대처 능력 미흡 등 교통사고 위험에 크게 노출돼 있고 보행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도 노인문제에 대한 지나친 무관심과 냉대가 여전히 상존해 있다는 점이다.
노인문제는 “장차 머지않아 곧 우리 모두에게 다가 올 미래의 자화상”임을 잊지 말자.
그런 점에서 볼 때 지금 우리 사회의 단면을 들여다 보면 아직도 노인 교통안전을 위한 실버존 지정이 미흡한 탓에 안전을 위협하는 사각지대가 상존해 있어 고령 인구의 관리 보호를 위한 정부 당국의 정책적 배려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또한 고령화 문제가 유럽 선진국들과는 달리 노령 인구 비율의 수준 자체보다 진행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과 고령화 형태의 특수성을 고려한 운전면허증 반납 인센티브와 일자리 확대, 퇴직연금제도 개선, 노인 이용문화 시설에 대한 인프라 확충과 고령자들의 교통안전을 위한 실버존 확대 등 인구 고령화에 대비한 정부 차원에서의 노인 안전망 구축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박명규·광주 광산경찰서 우산지구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