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고향사랑기부제’ 개정안 발의 김진수 기자

2023년 04월 30일(일) 19:58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30일 “기부자가 대상을 특정 사업이나 목적으로 지정하여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전자적 매체를 통해 홍보할 수 있게끔 모금 방식을 확대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기부 목적이 답례품으로만 집중되고 있어 지역 간 경쟁이 과열되고, 홍보만을 위한 유명인 기부나 이색 답례품 경쟁이 고향사랑기부제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회성 ‘기부’가 아닌 지속 가능한 모금을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목소리다.

우리보다 15년 앞서 ‘고향납세제’를 시행한 일본은 지역 내 민간단체와 협력해 펀딩 및 지정 기부가 가능하도록 모금 방식을 확대했다. 빈집 활용 게스트하우스 운영 등 지역공헌 사업을 추진해 지역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동시에 기부자의 기부 효능감을 높여 지속 가능한 기부를 가능케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기부자들이 관심 있는 주제나 지역 현안을 고향사랑기부와 매칭해 기부금 모금과 이를 통한 지역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특정 사업이나 목적을 지정해 기부할 수 있도록 모금 방식을 확대, 전국적 참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홍보 방식의 제한을 없애야 한다”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