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 ‘법원설치법’ 개정안 발의 김진수 기자

2023년 04월 30일(일) 19:58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남갑)은 30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법원설치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세계 각국이 경기 침체를 맞이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최근 OECD가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는 등 경기 하강을 겪고 있다. 개인과 기업이 도산을 맞이할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

개인과 기업이 도산할 경우 채무를 조정해 회생할 수 있도록 신속한 사법 서비스가 필요하다. 회생법원은 도산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곳이다. 회생법원이 없는 곳에서는 지방법원에서 도산사건을 처리하는데, 지방법원보다 회생법원이 전문성과 신속성이 월등히 높다.

이번 개정안은 도산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가 고르게 제공될 수 있도록 회생법원을 기존의 서울과 수원, 부산 외에 고등법원이 위치한 대전, 대구, 광주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