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0% “위조 신분증 믿고 주류 판매한 사업자 부담 완화해야” 국민권익위·법제처 설문조사…“결과 참고해 관계 법령 정비안 마련” 오복 기자

2023년 05월 01일(월) 17:40

위·변조된 신분증을 믿고 주류 등을 판매하다 적발된 억울한 사업자에 대해 국민 10명 중 8명은 행정제재나 형사처벌 등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민권익위원회와 법제처는 올해 6월부터 ‘만 나이’ 제도 도입으로 인한 사업자의 나이 확인에 대한 어려움을 고려해 지난 3월29일부터 4월11일까지 범정부 차원 정책소통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에서 ‘사업자 부담완화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사회적 이슈, 주요 정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사전 모집단인 ‘국민패널’ 2천753명과 일반국민 1천681명 등 총 4천434명의 의견을 종합해 설문 결과를 도출한 결과, 응답자 중 3천583명(80.8%)이 ‘나이 확인과 관련해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부담 완화 방안으로는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 완화’ 의견이 47.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업자의 신분 확인 요구권 및 구매자 준수의무 명문화(17.4%)’, ‘모바일을 활용한 신분 확인 방법 다양화(16.4%)’, ‘형사처벌 수준 완화(16.2%)’, 구매자 처벌 등 기타의견(2.1%) 순이었다.

이 밖에 많은 응답자들이 자유로운 의견으로 ‘해외 입법사례와 같이 구매자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필요’, ‘모바일 주민등록증, QR패스 등의 방식을 적극 검토해야 함’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법제처는 이번 설문결과를 참고해 청소년보호법,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 정비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오는 6월28일 시행되는 ‘만 나이’ 통일에 따른 연 나이 규정 법령 정비 시 나이 확인에 따른 사업자의 어려움을 고려해 ▲나이 확인을 위한 신분증 요구 법적 근거 ▲위·변조된 신분증을 믿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신분을 확인하지 못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 감경·면제 근거 등 사업자 부담 완화 방안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양종삼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생각함은 정부 정책 추진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좋은 도구”라면서 “앞으로도 정부 부처와 협업해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방극봉 법제처 법제정책국장은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 사용문화의 정착을 위해 연 나이 규정 법령을 만 나이 기준으로 정비하면서, 나이 확인과 관련한 사업자의 부담 완화 방안을 함께 마련해 나이 기준 변경에 따른 국민 혼란이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