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평균 1.3건꼴 노인학대 실효적 대책 세워라

2023년 05월 01일(월) 19:43

고령사회로 가파르게 진입하면서 학대받는 노인들이 늘어 사회문제가 된 지 오래다. 주변의 작은 관심이라면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 전담기관이 유기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발 방지와 강력 처벌을 위한 법, 제도의 개선도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에서만 하루 평균 1.3건이 발생하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신고건수는 2018년 150건, 2019년 206건, 2020년 268건, 2021년 266건, 2022년 340건으로 증가세다. 전문기관에 접수된 전화와 상담을 포함하면 한해 400여건에 이른다. 하지만 가해자가 처벌받는 경우는 10-30%로 지극히 낮다. 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형사소추를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코로나19 시기에 집 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져 노인학대가 더 빈번하게 보고되고 있다. 정작 문제는 지자체의 나 몰라라식 태도다. 광주시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제반 업무를 위탁·운영하면서 사실상 손을 뗐다. 그러나 전문기관은 경찰, 구청에서 인계되는 신고, 상담, 판정, 현장조사, 사례관리, 홍보, 교육 등으로 피로를 호소하는 실정이다. 전문적이고 연속성 있는 지원이 불가능에 가깝다. 피해자를 설득하면서 꾸준히 밀착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인원 충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노인학대의 대응체계가 아동학대와 대동소이한 만큼 정치권에서 후속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실제로 범죄자의 취업 제한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점검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며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노인학대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유기적 연계를 가능하도록 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발의돼 있다.

가족 구성원 사이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의 당면 이슈로 보고 필요하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정부는 물론 광주시와 자치구 등 지자체에 전담 부서를 둬야 한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인력도 대폭 확충해야 한다. 고령화 속도가 빠르다. 광주에서만 하루에 한 명 이상의 노인이 학대를 당하고 있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