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관광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 졸속” 채은지 시의원 “검토 보고서도 오류투성이” 지적 市 “신규 설립 아닌 기관 통합은 용역 대상 아냐” 박선강 기자

2023년 05월 01일(월) 20:14

광주시가 관광재단과 김대중컨벤션센터를 통합해 ‘광주관광공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실시한 타당성 검토 용역이 엉터리인데다, 검토 보고서도 오류투성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채은지(사진) 의원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관광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보고서가 신뢰성 부족, 데이터 오류, 검토 절차 생략 등 졸속으로 추진됐다”고 주장했다.

광주시가 관광공사 설립 발표 후 타당성 검토 용역을 3월 초에야 착수했고, 타당성 검토 결과 이전에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했다는게 채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채 의원은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검증심의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용역 완료 7일 이내 주요 검토 결과를 광주시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개하지 않아 시민의 알권리 및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지방공기업법 49조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등 지방공기업으로서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채 의원은 “광주 관광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보고서를 보면 전체 사업 수지 분석 결과 수치 오류와 관광공사와는 연관이 없는 연구원 내용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반박 자료를 내 “지방공기업법 제49조는 지방공사 신규 설립에 대한 내용”이라며 “광주관광공사는 기능 통합 건으로, 지방공사 신규 설립을 위한 제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광주관광공사 설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은 실시된 바 없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또 “‘광주관광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 보고서도 공공기관 조직진단 및 기능효율성 용역 결과에 대한 추가 내부 검토 자료”라며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에도 해당되지 않아 지방공기업 설립기준에 따른 ‘용역 결과 검증심의회 절차’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박선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