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음주운전 차량 내 시동잠금장치 도입 ‘주목’ 권익위, 장치 규격서 마련·도입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 입법 추진 등 경찰청에 권고 오복 기자

2023년 05월 02일(화) 17:40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올해 안에 음주운전 차량 내 시동잠금장치가 도입될 지 주목된다.

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 방지 및 사전 예방 대책으로 연내 음주운전 차량 시동잠금장치 규격서 마련, 관계 법령 개정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하는 적극행정을 경찰청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지난 2021년 4월에도 ‘음주운전 재범 방지 및 사전 예방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음주운전 차량 시동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경찰청은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해 음주 측정을 거쳐 일정 기준 이상 수치 검출 시 차량 시동이 잠기는 ‘음주운전 차량 시동잠금장치’ 장착 의무화를 추진했지만, 예산 확보 문제에 부딪혀 시범운영의 구체적 사항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국회에서도 차량 시동잠금장치와 관련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의원 발의)이 계류 중이다.

권익위는 이날 ▲최근 음주운전 사고 피해 및 국민적 관심 증가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법제화 필요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 연평균 약 251명, 음주운전 재범률 45%인 점 등을 고려해 경찰청에 적극행정을 권고했다.

권고내용은 ▲연내 음주운전 차량 시동잠금장치 규격서 마련 ▲시동잠금장치 도입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 신속 입법 추진 등이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음주운전으로 더 이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행정을 권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