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농기계 임대사업 농업인 편익 증진 대상 확대·절차 간소화·후납제 등 조례 개정 영광=김동규 기자

2023년 05월 02일(화) 20:19

영광군은 2일 “민선 8기 ‘위대한 영광(Great), 군민과 함께’라는 군정구호 실천에 앞장서기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를 전면 개정, 운영 방안 대전환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전환 목적은 농기계 임대사업소 이용 시 불편한 규정과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을 보완하고 농업인 불이익 최소화, 안전사고 집중 예방 등에 중점을 뒀다.

제도개선 내용으로는 ▲임대 대상 농업인 확대·농업단체 추가승인 ▲농기계 임대 절차·농기계 교육 신청 서류 간소화 ▲임대료 후납제 ▲임대료 감면대상 확대 ▲사전 출고시간 오후 4시(당초 오후 5시) ▲내방수리 부품지원비 5만원 상향(당초 1만원) 등으로 농업인 편익증진 방안을 강구했다.

또 임대 농업인 안전사고 최소화를 위해 농기계 보험가입 명시, 농기계 안전교육 이수 사항 의무화, 교육 시 안전장비 지급 등을 반영했다.

임대 농기계 사용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 임대차 계약의 해지·제한, 농기계 반환 조치사항을 명시해 성실 이용 농업인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보호 방안도 구체화했다.

고윤자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임대 농기계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가의 농업 경영 개선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영광=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