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취임 첫 일성 ‘확장적 통합·총선 승리’ “총선은 확장성 싸움…관건은 가치·비전·정책” 김민석·맹성규 등 ‘정부 전세사기 대책’ 비난 김진수 기자

2023년 05월 02일(화) 20:49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2일 취임 첫 일성으로 ‘확장적 통합과 총선 승리’를 들고 나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지지자들 만으로 선거에서 이길 수 없고 반사이익 만으로도 이길 수 없다”며 “우리 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거나 지지를 유보하고 있는 온건 개혁 성향의 국민까지 모셔올 수 있는 확장적 통합의 비전을 준비하고 일상적으로 발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올해 민주당의 방향과 목표는 확장적 통합이다. 확장하고 통합해서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겠다”며 “나라와 국민께 도움이 되는 길을 찾고 또 찾고 걸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내년 총선은 확장성의 싸움이 될 것”이라며 “확장성은 유능함에서 나온다. 유능함은 정책에서 비롯된다. 결국 확장성의 관건은 가치와 비전과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노동절인 어제 국민들께 말씀드린 맞벌이 학부모를 위한 주 4일제 추진이 그 예”라며 “특히 경제 정책에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민주당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세 사기 대책과 관련, “민주당은 전세 사기를 개인의 불운이 아닌 사회적 약자들의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한다”며 “정부의 태도 전환을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제의 사각지대를 남겨서 피해자들을 또 한 번 절망하게 만들어서는 안된다”며 “정치권은 매번 사람이 잔혹하게 세상을 등진 뒤에야 답을 내놨다.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대책은 가장 쉽게 합의할 수 있는 여야의 과제”라며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대책을 정치 복원의 시작점으로 삼기를 여당과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에 이어 김민석 정책위의장과 맹성규 당 전세사기특별위원장, 장철민·유정주 의원 등도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방안에 대해 맹비난을 퍼부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대책이 너무 부실하다. 60%가 넘는 피해자를 사각지대에 놔두는 것이 어떻게 특별 대책이냐”며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거부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교조주의”라고 지적했다.

맹성규 전세사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여당 안은 현실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을 포함해 피해자들의 선택지를 넓혀야 한다”고 역설했다.

장철민 의원도 “이번 지원 대책은 사실상 정책 사기로, 정부가 어설픈 눈속임으로 피해자를 외면한다”며 “피해자 산정 기준은 기준이 불명확한 ‘요술봉’ 같아 정부 입맛대로 피해자들이 규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어 장 의원은 “정부는 우선매수권이 전세사기를 해결할 전가의 보도 마냥 이야기 하지만 실효성부터 문제”라며 “당장 돈이 없는데 대출받아 사기 당한 집을 사라고 하면 누가 살 수 있나. 피해자 요구의 핵심은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이라고 꼬집었다.

유정주 의원은 “피해 지원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구제 대상이 소수에 그칠 것 같다”며 “선(先)구제 방안을 제외한 것은 피해자들을 골라내고 갈라치기 하는 것으로, 아마추어 국정 운영”이라고 비판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