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이냐 신설이냐’ 광주관광공사 논란 공공기관 통합 관련 타당성 검토 놓고 부서간 의견 엇갈려 박선강 기자

2023년 05월 02일(화) 20:49

광주시가 공공기관 구조 혁신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통합하는 기관을 신설 대상으로 봐야 할지를 놓고 담당 부서 간 엇갈린 해석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2일 광주시와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최근 공공기관 조직진단 및 기능 효율화 용역을 거쳐 8개 공공기관을 4개로 통합하고, 3개 기관은 기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광주시는 전날 7개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지만, 해당 상임위는 의결을 모두 보류했다.

특히 이날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관광재단과 김대중컨벤션센터를 합쳐 광주관광공사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광주관광공사를 신설 기관으로 봐야 할지, 기존 기관끼리 흡수 통합으로 명칭만 바뀐 기관으로 봐야 할지가 쟁점이 됐다.

관광공사를 신설 기관으로 본다면 용역 등을 통한 타당성 검토를 먼저 해야 하지만 흡수 통합이라면 타당성 검토 과정이 간소화 될 수 있다.

채은지 시의원은 광주시가 관광공사 설립 발표 후 타당성 검토 용역을 3월 초에야 착수했고, 타당성 검토 결과 이전에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채 의원이 타당성 검토 여부에 질문하자 광주시의 한 관계자는 “새로운 설립으로 봐야 한다. 타당성 검토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답하기도 했다.

그러나 공공기관 구조 개편을 주도하는 주관부서인 전략추진단은 즉각 해명자료를 통해 “광주관광공사는 (신설이 아닌) 기능 통합에 해당해 신규 설립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하며 엇박자를 냈다.

이와 관련, 명확한 유권해석이나 부서 간 충분한 조율 없이 시의회에 심의를 요청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박선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