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농민공익수당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할 것

2023년 05월 03일(수) 19:43

광주시 3대 공익가치 수당 중 하나인 ‘농민수당’의 지급이 본격화된다. 안전한 먹거리로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지속가능 농업을 위해 노력해온 농가에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란다. 농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사업인 바, 제반 준비에 차질이 없어야 할 것이다.

지난 2월 관련 조례를 제정해 근거를 마련한 광주시는 추경예산으로 사업비를 확보했다. 모두 49억원 규모로 자치구는 20%를 부담한다. 1년 이상 지역에 거주하면서 실제 경작하며 전년도 기본형직불금 수령 또는 가축·곤충을 사육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광주시는 8월까지 요건 검증, 실태 점검, 이의신청을 거쳐 9월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급할 예정이다. 농업경영체(농가)당 연간 60만원이며, 올해 수혜대상은 8천여 가구로 추산된다.

농민수당은 삶의 질 향상에 일조하고 고부가 농업을 위한 맞춤형 정책으로 기대가 크다. 시민의 건강을 확보하는 것까지 공익 가치를 인정하고 유지·증진하기 위해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었다. 한우와 쌀 가격은 폭락하는 반면 시설 냉난방, 전기 요금은 폭등하고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전국 광역시 중 최초 사례여서 롤모델이 될 가능성이 높다.

가사수당은 가사노동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존중하고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고, 참여수당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공익활동에 나선 시민들의 활동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다. 농민수당도 그렇듯 가사수당과 시민참여수당도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실제로도 시민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다고 하니, 탄력이 받을 것으로 보인다.

9월이면 광주 농민들은 수당을 처음 받는다. 농산물 가격 하락, 자재값 인상 등 고통을 겪고 있는 만큼 실질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경제 활성화도 예상된다. 자격을 갖춘 농민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농민수당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