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호법과 의사면허 취소법의 부당성 / 조생구 |
| 2023년 05월 03일(수) 19: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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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의료인들이 최선을 다했고, 간호사들도 많은 수고를 한 것은 사실이다.
의사들은 물론 400만 13개 보건의료연대가 4월16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간호단독법’과 ‘의사면허 취소법’ 저지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제발 약자를 위한 정치를 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여야 합의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라”는 요청을 했지만 민주당은 4월27일 강행처리했다.
의료체계가 무너지고 국민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 대국민 호소문을 보내고 각 지역 민주당사 앞에서 궐기대회를 하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간호법의 문제점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진료보조’에서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해 재택환자의 간호사의 단독 진료행위가 예측되며, 의료법 안에서 의료인들의 협업을 불가능하게 만들 수도 있는 ‘간호사 특혜법’이다.
간호협회는 의료기관과 지역사회를 분리해 노인들의 돌봄센터, 헬스케어 센터, 노인요양시설 등을 간호사 단독개원을 가능케 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만일 간호법만 따로 제정하려면 의료법 내의 다른 영역의 종사자들을 위한 법도 제정해 분리시켜야 하는데 왜 간호단독법만을 고집하는지 그 의도를 알 수 없다.
간호협회는 간호법이 ‘부모돌봄법’이라고 주장해 현재 부모 돌봄을 하는 요양보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일자리를 잃고 이들 직역이 고사위기에 처함으로 보건의 직역 간 갈등과 분열이 심해질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현재 의사의 감독하에 진료를 보조하도록 되어 있는 간호조무사도 간호사의 지도를 받도록 하여 직역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의사면허 취소법도 의료와 관계된 범죄뿐만 아니라 단순한 교통사고로 인한 금고형을 선고받아도 의사면허가 취소된다.
그리고 면허가 취소되면 형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야 면허의 재교부가 가능해지고, 만약 이후 어떤 사유로든지 금고형을 선고받으면 10년간 면허 재교부가 불가하므로 실질적으로 면허가 박탈되는 가혹한 수준이 되는 것이다.
앞으로 의사는 의료분쟁이 빈발하는 수술과 분만 등 필수의료의 기피현상이 더욱 심해져 의료시스템 전체가 붕괴되는 대위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사의 중대한 잘못으로 인한 면허 취소는 당연히 받아들이나 단순한 사고로 인한 면허 박탈은 과하다고 생각한다.
간협이 간호단독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주장하나 후보 시절 간협 간담회에서 단순히 공정한 법안 처리를 언급한 것을 공약으로 포장하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다.
전라남도의사회는 13개 보건의료단체와 함께 전라남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3일 궐기대회를 가졌으며, 앞으로도 1인 시위와 각 시·도별로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간호특별법을 취소해야 환자 진료에 의료단체별로 영역다툼이나 갈등을 유발하지 않고 서로 협력해 국민건강을 지켜낼 수 있다. 또한 모든 금고 이상의 잘못에 의사면허 취소는 과도한 입법으로 중대한 의료과실, 강력범죄, 성범죄로 국한해 개정돼야 의사의 직업 자유에 대한 기본권이 확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