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 “BEMS 활성화대책 마련해야” 기후위기특위서 산업생태계 활성화 주문 김진수 기자

2023년 05월 03일(수) 20:17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갑)은 3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 주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의 인증요건 중 하나인 BEMS(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산업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지원을 지적하고 산업 생태계 활성화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현재 에너지 해외 의존도가 97%인 우리나라는 전체 에너지의 약 30%를 건물에서 소비 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7년 세계 최초로 ‘제로에너지건축(ZEB) 인증제도’ 도입을 시작으로, 현재 ‘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로드맵’에 따라 민간건축물을 포함한 의무화 단계를 밟아가는 중이다.

하지만 추진 과정에서 신축 공공건물에만 의무화가 적용되다 보니, 기존 건축물에 대한 BEMS 활성화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해 5월 기준 한국에너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본인증을 받은 건물은 224개에 불과하다. BEMS을 자체적으로 설치한 것에 대해 관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다.

특히 국토부는 제로에너지건축(ZEB) 인증제도를 다각도로 활성화하는데 주력하기보다 단열·창호·설비·친환경 환기시스템 등과 같은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치중하고 있다.

이 의원은 “건물 에너지 절약이 효율적으로 관리된다면 국가 예산 효율성과 탄소중립에 크게 기여할 것은 자명한 일”이라며 “건물 내 에너지를 관리하는 시스템 활성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오는 2025년부터 ‘민간건축물에 대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심지어 학교, 관공서 등 공공건축물조차 인증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해당 현장에서는 예산 핑계를 대느라 관심이 없고 관련 부처나 지자체에서는 제대로 알지 못해 지지부진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의원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에너지 손실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도 중요하나 이후에 이뤄질 건물 에너지 관리에 대한 시스템 활성화도 함께 필요하다”며 “기존 건물에도 설치가 필요한 곳이 있는지 전수조사를 하고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장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각 건물 특성마다 반영될 수 있는 에너지 효율화 대책과 관련해 보강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 의원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에게 “BEMS가 국가 주도 산업임에도 이 상태로 방치한다면 ‘애물단지’가 되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며 “정부 차원의 산업 육성과 관리를 위한 컨트롤 타워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