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2호선 3단계 구간 BRT 연계 검토” 임미란 시의원 시정질문…소상공인 피해 보상 대책 촉구 姜시장 “도시철도망 계획 용역 반영, 현실적 대안 모색” 박선강 기자

2023년 05월 07일(일) 20:44

광주시가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착공 여부가 불확실한 광주 도시철도 2호선 3단계 구간을 도심 BRT(간선급행버스체제)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광주시의회 임미란(더불어민주당·남구2·사진) 의원은 지난 4일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백운광장, 진월역, 효천역을 잇는 3단계 사업 개통을 위한 광주시의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광주시는 이미 시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복지를 위해 시민의 세금으로 시내버스, 택시, 지하철 1호선, 제2순환도로 민자 구간 등에 올해 약 1천973억원을 지원하고 있다”며 “경제성으로 인한 3단계 구간 개통이 불투명하다는 것은 미래 교통복지를 포기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강기정 시장은 “현재 추진 중인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용역에 3단계 구간에 대한 사업 타당성 검토 등을 반영해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한편, BRT 노선과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며 “정부는 2호선 개통 후 3단계 건설을 검토하라는 입장이지만 시기적으로 너무 늦다. 재정 수요와 경제성, 사업 가능성 등을 보면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강 시장은 “국토교통부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종합계획에는 백운광장에서 건국동 광주희망병원까지의 구간이 반영돼 있다”며 “백운광장에서 효천역까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이와 같은 도심BRT 노선과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 의원은 이날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 지연으로 교통 장애, 소음, 먼지, 차단막, 가림막, 통행로 차단 등으로 영업 손해를 보고 있는 공사장 부근 영세 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며 피해 보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재식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에 편입돼 휴업이 발생한 상가에 대해 총 16건, 11억원의 손실을 보상했다”며 “진출입로 단절로 일정 기간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 보상이 가능하나 이 밖에는 영업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피해 보상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에 임 의원은 “광주시는 가사수당과 시민참여수당이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조례를 통해 전국 최초로 실시하고 있다”면서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피해 상인 보상을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선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