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전문위원, 수도권 ‘쏠림’ 심각 문화재 분포 48.6%인 호남·경상권 26.6% 불과 이병훈 “문화재위, 지역편중 해소 노력 확대를” 김진수 기자

2023년 05월 07일(일) 20:44

문화재위원회 소속 전문위원들의 구성 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전문위원들의 비중이 44.2%를 차지해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동남을)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 100명과 및 문화재전문위원 199명을 위촉하고 2023년 5월 1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임기 2년의 제31대 문화재위원회 활동을 시작했다.

그런데 이들 중 ‘문화재 위원’의 수도권 비율은 33%로 기존 45.45%에서 다소 낮아졌다. 하지만 ‘문화재 전문위원’의 경우 수도권 활동 비중이 44.2%로 전체 199명 중 88명을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보, 보물, 사적, 천연기념물 등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역 분포 건수로 따져봐도 수도권 분포율은 35.1%로 전체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데 반해, 호남·경상권 분포율은 48.6%로 전체 국가지정문화재의 절반에 가까웠지만 문화재 전문위원 수는 고작 26.6%에 그쳤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기본계획 ▲국가지정문화재 지정·해제 ▲매장문화재 발굴·평가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심의하기 위해 문화재청 산하에 문화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문화재위원회가 심의하는 부동산문화재 지정, 매장문화재 발굴,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등은 소유주들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약은 물론,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삶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문화재위원의 구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 의원은 “지적과 개선 주문으로 문화재 위원의 지역 편중은 어느 정도 해소됐으나, 문화재 전문위원의 경우 아직도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며 “지역 편중 현상 해소를 위한 노력을 문화재 전문위원을 포함한 위원회 전반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