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농약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진수 기자

2023년 05월 07일(일) 20:44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7일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불필요한 운영 지연을 막기 위해 조정의 연장·거부·종결 등 필수 절차를 마련한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농촌에서는 살포한 농약이 바람에 날리거나 오염된 농업용수가 유입되면서 의도치 않게 농약에 노출되는 농약 비산 문제가 크다. 농약이 검출돼 유기농·무농약농산물의 친환경 인증이 취소되거나, 잔류 농약의 검출량이 기준치를 위반해 출하 농산물을 전량 폐기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올해 1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소요 기간이 길고 비용 부담이 큰 민사소송이 아니라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농가 간 분쟁을 해결하고 보다 빠르게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이다.

김 의원은 “다른 합의제 행정기관인 위원회와 같이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도 조정의 연장, 거부, 종결 등 운영의 기본적 사항을 법으로 규정,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돕고 절차적 미비로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불필요한 상황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법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