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 “미등록 외국인 아동, 보호 절실” 김진수 기자

2023년 05월 07일(일) 20:44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갑)은 7일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미등록 외국인 아동에 대한 사회적 보호가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말 기준, 광주 광산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은 2만3천여명으로, 광주 거주 외국인의 절반 이상이다. 외국인 주민 대부분 산단 노동자와 결혼 이주 여성, 유학생들이지만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우크라이나 난민, 고려인 피난민들이 늘고 있다.

이 중 국내에 정착한 이주노동자들은 일해서 번만큼 세금을 내고 있지만 정작 일자리를 잃거나 병에 걸리게 되는 등 사회적 보호가 절실할 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의원은 “미등록 이주 아동은 서류상 존재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차별과 배제 없이 보장받아야 할 사회적 기본권을 박탈당하게 된다”며 “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이 대한민국을 ‘제2의 고향’으로 인식하며 안전하게 삶의 터전을 일궈갈 수 있게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한다”고 밝혔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