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 ‘차산업 발전법’ 개정안 발의 김진수 기자

2023년 05월 08일(월) 20:37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8일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차산업 발전과 차문화 진흥을 위한 차산업 발전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10년 주기로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어 차산업 시장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부처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예산 등을 추진하는 데 있어 종사자와 전문가 등의 심의·자문이 생략돼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제도의 취지 보완을 위해서라도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주기를 명시했다. 또 차산업발전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해 정부가 차산업 발전 등의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차산업 종사자와 전문가 등의 심의·자문을 받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 현장 의견을 강화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도록 해 차산업에 관한 정부 부처의 역할·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더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