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없는 섬 주민, 지자체 선박 이용 가능 ‘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김진수 기자

2023년 05월 09일(화) 20:34

여객선이 운항하지 않는 섬 지역 주민은 오는 16일부터 지자체가 사무 수행 목적으로 쓰는 선박을 이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섬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으로 여객선과 교량이 없는 유인섬 73곳에 사는 약 1천명의 섬 주민이 지자체 선박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개인 선박을 이용했던 섬 주민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했다.

특히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부지역 섬 주민의 왕래와 이동에도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시행령 개정안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자체 선박으로 사람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