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취임 1주년 평가…여야 공방 이어가 尹, 국무회의 발언 통해 ‘전임 정부’ 책임론 또 언급 외교·안보 관련, 국빈 방미·한일정상회담 성과 강조 민주 “상상 이상의 거대한 퇴행”…‘출범 1년’ 혹평 김진수 기자

2023년 05월 09일(화) 20:35

9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둔 9일 현 정권 출범 이후 1년 동안의 공과를 놓고 여야가 하루 종일 공방을 이어갔다.

당사자인 윤 대통령은 이날도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전임 문재인 정부의 책임론을 또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건물과 제도를 무너뜨리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순간이다”고 말했다. 이는 문 전 대통령이 최근 자신에 관한 다큐멘터리에서 ‘5년간 성취가 순식간에 무너져 허망하다’고 한 발언을 인용해 전임 정부의 책임론을 부각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무너진’ 각 분야를 하나하나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 비정상적 정책이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됐다”고 지적했다. 문 정부 때 도입한 ‘임대차 3법’이 부동산 시장 불안정성을 촉발해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전임 정권에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해체된 점도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증권합수단 해체로 상징되는 금융시장 반칙 행위 감시 체계의 무력화는 가상자산 범죄와 금융 투자 사기를 활개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과거 정부의 검찰 개혁 과정에서 마약 조직과 유통에 관한 법 집행력이 현격히 위축된 결과가 어떠했는지 국민 여러분이 모두 목격했다”고도 했다. 민주당 정부가 주도했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을 직격한 것이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지난달 국빈 방미와 지난 7일 한일 정상회담을 거론하며 “취임한 1년 전 이맘때를 생각하면 외교·안보만큼 큰 변화가 이뤄진 분야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달리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 1년간 대한민국이 퇴행했다고 혹평했다.

특히 민주당은 야당과 소통 부족, ‘외교 참사’ 등을 주요 실정으로 지적하며 국정 기조의 변화를 요구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1년은 한 마디로 ‘국민 불안 시대’였다”며 “국정 운영의 철학과 방법, 태도를 새롭게 바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경제 불균형으로 민생 고통은 극심해졌고 외교의 불균형으로 국익의 균형이 손상됐고 정치의 불통으로 민주주의가 퇴행했다”며 “새롭게 시작하는 1년은 균형 경제와 균형 외교, 소통 정치로 민생과 국익,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민을 안심시키는 좋은 길을 가시기를 바란다. 그 답은 사람 중심의 국정운영 기조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원내대표 임기를 마친 박홍근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1년 사이에 상상 이상의 거대한 퇴행이 이뤄져 국민도 100점 만점에 30점 정도 준다”며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당 고문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페이스북에서 “(집권) 2년 째부터는 ‘내 탓이오’라고 하셔야지, ‘입만 열면 문재인 탓’ 하시면 안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생 경제를 위해 협치와 외교를 챙기라”며 “소통을 중시하셔야지, 취임 1년 기자회견도 하지 않는 것은 오만”이라고 주장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