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재해 예방, 안전문화 정착으로 / 양성진 |
| 2023년 05월 10일(수) 19:48 |
|
우리나라는 안전선진국과 달리 전근대적 사망 재해인 떨어짐이나 끼임에 의한 사고 발생률이 높고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사고형태는 위험 포인트가 명확해 비교적 예방이 쉬운 특징이 있음에도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첫째, ‘생산’ 우선 관행과 ‘빨리빨리’ 문화가 여전히 남아 있고, 안전선진국은 가벼운 고장이나 장애 요인도 허투루 넘어가지 않고 작업절차서가 있어야만 작업을 시작하는 반면, 우리는 절차서가 없더라도 직관이나 경험에 의존해서 작업하기 때문이다. 둘째, 사회 전체의 ‘안전을 보는 눈’이 취약하다. 이는 안전의식과 안전문화 활동이 범사회적으로 실시되지 않았고, 단발성의 형식적인 캠페인 위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사회구성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안전문화가 정착돼 안전을 ‘법과 규제’가 아닌 ‘사회 전반의 문화적 압박’으로 느낄 때 중대재해 감축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안전문화 수준은 도약기 단계로 법규준수 등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강제하는 방식으로는 산업재해율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다. 산업구조(다단계 도급, 플랫폼 산업 등) 취업구조(특수형태종사 비정규직 여성 외국인노동자의 증가 등) 및 산업현장의 변화(4차 산업혁명, 신기술 신규화학물질 사용 등)로 사업장 내의 유해 위험요인이 다양하고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를 투자보다는 비용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어 사업장 내 자율적 안전보건 활동이 저조하다. 따라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이 확보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안전제도(법규 기술), 안전의식(교육 홍보 자료), 안전인프라(시설 네트워크)가 함께 발전해 나가는 산업안전보건문화 선진화 활동이 필요하다.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문화 형성과 정착을 위한 기반확충, 사업장 구성원의 안전보건의식 향상을 위한 노사 참여형 활동 유도 노사단체, 시민단체 등의 전문성, 인프라, 네트워크를 활용한 안전문화 확산 지원 등을 통한 산업안전보건분야 안전문화 확대가 필요하다.
목포고용노동지청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을 구성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사회구성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안전문화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추진단은 참여 기관 합동으로 사업장 점검, 소규모 사업장이 스스로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위험성 평가 컨설팅’,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등을 추진해 사업장 뿐만 아니라, 국민, 학생 등의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건설현장 근로자들이 안전의 주체로서 역할과 스스로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릴레이 캠페인을 전개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국민들이 쉽고 자연스럽게 안전을 위한 메시지를 접하도록 진도 바닷길 축제 등에서 체험형 부스를 운영하고 있다.
사회구성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안전보건문화가 정착돼 모든 주체가 안전을 사회 전반의 문화적 풍토로 받아들일 때 선진국 수준의 중대재해 감축도 가능할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안전의식과 안전 감수성을 사업장 곳곳에 내재화하려는 전략으로 지난 3월 전국 39개 지역에서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의 활약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