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두환 추징 3법’ 통과 촉구 5월 단체·유기홍 국회의원 기자회견 안재영 기자 |
| 2023년 05월 10일(수) 20: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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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기념재단과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 부상자·공로자·유족회, 유기홍 국회의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두환 일가의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 환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를 위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전두환 추징 3법’이 신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두환 추징 3법’은 ▲추징금을 미납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 재산에 대해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범인 외의 자가 정황을 알면서 불법 재산을 취득한 경우와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취득한 경우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독립몰수제 도입과 몰수의 대상으로 물건을 한정하지 않고 금전과 범죄 수익, 그 밖의 재산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 등이다.
/안재영 기자
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