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대응 위해 지자체 재정지원 절실” 한국지방세연구원 개원 12주년 국제 컨퍼런스 개최 강성조 원장 “지방 경쟁력 기르는게 지방시대 핵심” 김진수 기자

2023년 05월 10일(수) 20:46

사진=한국지방세연구원 제공

지방소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다양한 재정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10일 개원 12주년을 기념해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지속가능한 지방재정, 지방시대의 균형발전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및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함께 국제 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했다.

국제 컨퍼런스에서는 아사벨 샤트리(Isabelle Chatry, OECD 지방재정분권국장)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정 분권화의 최대 활용’, 유민봉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이 ‘균형발전을 위한 중앙정부 재정사업 운영 방향’을 주제로 각각 기조발제했다.

이날 제2세션 ‘지방소멸 대응과 재정제도 재설계’의 발제를 맡은 박상수 지방재정연구실장(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소멸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 마련과 이를 위한 국가의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다양한 특례 및 재정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특별자치도 부담금 이양 ▲인구감소지역 출산·양육환경 조성 재정 지원 ▲지자체 간 협력을 유도하는 기금 운영 ▲균특회계 지역자율계정 확대 및 실질적 포괄방식 전환 ▲고향사랑기부제 비수도권 조세지원 확대 ▲투자 촉진을 위한 조세 인센티브 마련 필요성 등이 제시됐다.

샤트리 OECD 지방재정분권국장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정분권 실현 방안으로 OECD의 ‘효과적인 분권을 위한 10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10대 가이드라인은 중앙-지방 간 책임 배분, 세입·세출 분권, 중앙-지방 간 조정·협력, 지방 역량 강화, 균등화 시스템 및 국가 지역개발 정책 강화 등을 기본 원칙으로 삼은 것이 특징이다.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장은 “지역을 살리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하다”며 “지방정부가 새로운 아이디어로 혁신적인 정책을 제안하고 중앙정부는 과감한 규제 완화, 권한과 사무, 세제, 재정을 획기적으로 이양해 지방의 경쟁력을 기르는 것이 바로 지방시대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