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저율 관세 양파 수입 즉각 중단해야” 요소 대란 이후 비료 100%·인건비 90% 폭등 김진수 기자

2023년 05월 10일(수) 20:47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10일 “국내산 양파 가격이 높다는 이유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율 관세 수입 물량의 대폭 확대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농가의 생산비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가격만 보고 수입을 추진하는 정부 정책은 한국 농업의 참담한 현실에 대한 안이한 인식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9일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저관세 양파수입물량을 현행 2만645t에서 4만645t으로 2배 가까이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입법예고가 확정될 경우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이미 수입된 2만t을 제외하고도 2만645t을 저율 관세로 추가로 수입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현장 농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가격이 평년에 비해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인건비나 비료값 등 생산비의 대폭적인 증가 탓으로 가격 상승이 농가의 이윤으로 남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실제 5-6월 양파 수확기 인건비는 2020년 8만원대에서 2023년 15만원대로 90% 가까이 올랐고 비료값은 2021년 요소대란 이후 20㎏당 1만원에서 2만원으로 100% 폭등해 생산비도 건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많은 물량이 시장에 나오는 5월 성출하기에 정부가 저율관세 양파 수입을 추진한 전례가 없다는 점도 농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무안의 경우 4월부터 5월까지 출하되는 조생양파의 약 60%가 농가에 남아 있어 수입산 양파로 인한 피해가 그대로 생산 농가에 전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서삼석 의원은 “헌법 제123조 제4항이 천명한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안중에도 없고 공산품과 동일한 잣대로 오로지 물가 관리라는 측면에서만 접근하는 정부 태도가 오히려 심각한 차별적 처사”라며“ 자국 농민은 안중에도 없이 시기에도 맞지 않고 명분도 없는 양파 수입 대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