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간혁신구역’ 돌파구 될 것” 이용빈, 금호타이어 이전 해결책 제시 김진수 기자

2023년 05월 10일(수) 20:47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갑)이 “답보 상태에 있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간혁신구역’ 지정 사업을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9일 금호타이어 노사와 간담회를 열어 “‘먹튀’와 특혜 등에 대한 시민사회의 우려와 경기 침체 등의 사유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 문제가 원점으로 회귀함에 따라 대안책 모색이 시급하다”며 “국토부가 준비 중인 ‘공간혁신구역’ 지정 사업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면 부지 이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금호타이어의 빛그린산단 이전 추진이 난항을 겪게 된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동법 시행령 제43조 등을 근거로 용도 변경에 대해 특혜 시비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법에 규정된 ‘유휴 토지 또는 대규모시설의 이전부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의 ‘공간혁신구역’ 지정 사업은 지난 1월 발표한 노후 공업지역 활성화, 군부대 등 대규모 시설 이전부지 개발, 쇠퇴한 구도심 등을 대상으로 한 도시계획 혁신 방안에 속하며 공간혁신구역은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등 3개로 구분된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 문제는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국토부가 추진하는 ‘도시혁신구역’ 지정 대상에 포함이 가능하며 현재 공간혁신구역 도입을 위해 관련 국토계획법 개정안이 국토위에 상정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빈 의원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 부지, 군공항 이전 후 주변 부지와 송정역세권 KTX투자선도지구, 소촌공단부지를 포함하는 도시의 혁신은 광산의 새로운 도시발전 더 나아가 광주·전남 상생의 발전축이 될 Y프로젝트의 핵심 과제”라며 “가칭 송정지구를 포함한 광산 지역이 미래 광주의 관문이자 핵심 발전축으로 비상할 수 있도록 도시혁신을 위한 정책제안과 관련 법안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