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받고 배려하는 집회 시위문화 / 임세열

2023년 05월 11일(목) 18:02

헌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서는 ‘집회의 자유’와 ‘적법한 집회시위’는 최대한 보장한다. 국민을 보호하고 모두에게 공감받고 배려하는 시위는 갈등을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 위법한 행태는 개선돼야 한다.

공동체 생활에서 직결되는 생활원리 측면에서 보았을때 민주주의는 상호간 관용, 비판, 타협을 통해 개개인의 개성, 사고 등을 존중하며 개인의 자유를 지향한다.

집회시위가 과거와 같이 과격성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국민들이 감수해야 할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되고 사회·경제적 비용이 증가함은 물론 국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발생하고 이러한 집회시위는 단순히 시위대와 경찰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부담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다.

예를 들어 집회, 시위 주체가 확성기 등을 무작정 작동하기에 앞서 미리 집회 장소 인근 거주민, 통행 시민들에게 양해를 구해 집회를 개최하고 소음 크기를 적당히 유지한다면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상당 부분 감내할 수 있을 것이다.

경찰도 대립의 해소를 위해 소통하며 노력하고 있고 갈등 해결에는 모두의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참가자와 경찰관, 시민 모두의 노력이 공감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집회 문화가 자리 매김 할 것으로 기대한다.

<임세열·광산경찰서 경비교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