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인구 감소 대책에 ‘사회적 이동’ 미반영” 김보현 前균형위 대변인 ‘광주·전남미래토론회’서 지적 균형발전 현주소 ‘참담’…조오섭 “정부 해결 의지 부족” 김진수 기자

2023년 05월 11일(목) 20:15

사진=조오섭 의원실 제공

임기 1년을 맞은 윤석열 정부의 인구감소지역 대책에 지역 인구와 사회적 이동의 주요 요인이 미반영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 북갑)이 11일 광주 첨단 이노비즈센터 회의실에서 개최한 ‘광주·전남 미래토론회’에 토론자로 나선 김보현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변인은 광주·전남의 인구정책 혁신과 지역 활력 제고 패러다임 전환’이란 토론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정에는 지역 인구와 사회적 이동의 주요 요인이 미반영됐다”며 “지역소멸에 대한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구 자체에 집중하는 인구 정책보다는 지역의 활력·매력을 확대하는 혁신적 전략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광주·전남의 관점에서 보는 균형발전 및 지역소멸 현황과 대책’을 주제로 조오섭 의원과 광주·전남 지역혁신연구회, 새빛 의정포럼이 공동 주최했다.

토론회는 장기간의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폐해와 불균형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정책과 관련 법률 개정의 동향을 살펴보고 광주·전남의 대응 전략을 세워 뜻을 모으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이날 이병택 대표(광주·전남 지역혁신연구회)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조오섭 의원과 송우경 지역정책실장(산업연구원), 남승진 대표이사(광주 도시재생공동체센터), 김보현 전 대변인(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병택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지방소멸은 인구 감소, 지역공동체 붕괴, 지역간 격차 심화의 악순환의 고리에서 시작됐다”며 “지금은 지역의 문제지만 결국 대도시·수도권·전국의 문제가 될 것이니 토론회에서 내실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송우경 정책실장은 ‘균형발전 및 지역소멸 대응 동향’ 토론문을 통해 “지역 주도의 인구감소지역 대응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며 “‘일본 북해도의 지방소멸 대응 방안’, ‘영국의 상향 평준화 정책’ 등 해외 우수 사례들을 광주·전남의 대응 방안에 접목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남승진 대표는 ‘균형발전 및 지역소멸 현황과 대책’ 토론문에서 “매력적인 지방도시 조성을 통해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를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추가 토론에서는 갈수록 심해지는 인구 감소와 인구 유출에 따른 지역소멸 현황을 공유하고 기존 인구 정책을 넘어서는 지역소멸 대응 방향 마련 등 다양한 의제들이 다뤄졌다.

또한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평가로 출범 당시 내세운 국정목표 중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국정과제에 대해 ▲구체성·계획성 부족 ▲정책 실현 의지 부재 ▲지역 주도성 후퇴 ▲국정과제 추진 관리 점검 주체에서 지방 실종 등 우려와 날선 비판이 이어졌다.

조오섭 의원은 “균형발전은 대한민국 생존의 문제이지만 윤석열 정부의 노력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광주·전남 지역소멸 대책 마련을 위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