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석 전 순천시장 벌금 300만원 선고 순천=정기 기자

2023년 05월 11일(목) 20:15

변호사비 대납 혐의를 받는 허석 전 순천시장에게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허정훈 재판장)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허 전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제한된다.

재판부는 “재산상의 이익은 구체적인 가액을 산정할 수 없더라도 통상적인 변호사 수임료에 비춰 그 이익이 결코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은 지방선거 경선에서 탈락해 이번 범행이 결과적으로 선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순천=정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