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양파 수입 조치 즉각 중단하라” 김진수 기자

2023년 05월 11일(목) 20:16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이 11일 성명서를 통해 물가안정을 빌미로 저율관세 양파수입 물량확대 조치를 결정한 정부를 비판하고 양파농민들을 죽이는 수입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9일 저관세 양파 수입 물량을 2만645t에서 4만645t으로 2만t 확대하는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 예고하고 양파에 대한 추가 수입물량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올해 정부가 추진한 4차례의 양파수급 정책이 모두 가격을 하락시키려는 정책이었다”며 “이 같은 조치가 인건비·비료값 폭등으로 생산비조차 건지기 어려운 양파농가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안이한 정책으로 윤 정부의 눈에는 농민들이 안중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본격 양파 출하 시기인 5월에 양파를 수입한 사례가 없다”며 “국산 양파물량이 크게 증가해 가격이 오히려 하락세 중인 지금 수입 양파 물량을 함께 시장에 풀 경우 가격 폭락이 현실화되고 우리 양파농가 피해는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정부가 농민에 대한 이익보호 의무를 천명한 헌법 123조 4항을 되새기고 지금 추진 중인 저율관세 수입물량 확대 조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