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공공기관 혁신 조례안 통과…구조 개편 탄력 기존 24개→20개 축소…유사·중복 기능 최소화 8월 통합기관 출범…경영 효율화 등 자구책 마련 박선강 기자

2023년 05월 11일(목) 20:16

민선 8기 광주시가 공공기관 구조 개편을 위해 마련한 혁신 조례안이 우여곡절 속에 광주시의회 심의를 통과했다.

광주시는 11일 “광주시의회 본회의에서 공공기관 통합 및 기능강화 관련 조례안 10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선 8기 광주시의 공공기관 구조 혁신을 위한 입법화 과정이 마무리됐다.

이날 시의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8개 공공기관을 4개로 통합하고, 3개 기관은 기능을 확대하는 등 기존 24개였던 공공기관을 20개로 감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공공기관 구조 혁신을 뒷받침할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강기정 시장의 공공기관 구조 혁신을 위한 개혁 드라이브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민선 8기 공공기관 구조 혁신은 시 산하 지방공사·공단(4개), 출연기관(19개), 기타 기관(9개) 등 총 32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직진단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성과 시민 책임성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구조 혁신의 주요 내용은 ▲광주관광공사(관광재단+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테크노파크(테크노파크+과학기술진흥원) ▲광주사회서비스원(사회서비스원+복지연구원)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상생일자리재단+경제고용진흥원) 등 8개 기관을 4개 기관으로 통합하고 ▲광주교통공사(도시철도공사) ▲기후에너지진흥원(국제기후환경센터) ▲인재평생교육진흥원(평생교육진흥원) 등 3개 기관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광주시는 구조 혁신 관련 조례가 의결됨에 따라 경제산업, 복지, 문화관광, 연구, 시설관리 등 공공기관 기능 조정 수요에 대해서도 장기적 관점에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 공공기관 조직·인사·재정·보수 등 4대 분야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 공공기관별 개선 과제를 제시해 공공기관 운영 프로세스를 확립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오는 8월 통합기관 출범을 목표로 세부 일정을 추진하는 한편, 공공기관별로 경영 효율화 방안 등 자구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강기정 시장은 “공공기관 혁신의 목표는 오직 시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질과 시민 편익을 높이는 데 있다”며 “혁신은 단절이 아니라 상호 연계와 지속이며 공공기관은 시민에 대한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 자율과 책임, 효율과 역량이 강화된 광주 공공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또 “시의회가 공공기관 혁신의 길에 함께 해줘 감사드린다”며 “심의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부분과 부족함이 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 앞으로 더 면밀히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광주시의회는 이달 1일 제316회 임시회 1차 상임위 심의를 통해 광주시가 제출한 7건의 공공기관 혁신 조례안을 상정 후 의결 보류한 바 있다.

/박선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