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시·도당, 에너지공대 ‘탄압’ 규탄 “전기요금 인상 반발 무마하려 희생양 삼아” 김진수 기자

2023년 05월 14일(일) 19:54

사진은 한국에너지공대 전경. <광주매일신문DB>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광주시당 위원장과 신정훈 전남도당 위원장은 지난 12일 윤석열 정부의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탄압’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새로운 국정기조에 애매한 입장을 취하는 공직자를 인사조치하라고 엄포한 지 불과 하루 만에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이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으로 임명되고, 이틀이 지나지 않아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출연 계획이 뒤집혔다”며 “감사원의 설립 적법성 감사에 이어, 산업부의 출연금 축소에 이르기까지 한국에너지공대를 향한 치밀한 탄압을 지휘하는 것은 대통령실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한국전력의 에너지공대 출연 전면 재검토와 축소는 사실상 학교의 존폐를 위협하는 결정”이라며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결정한 한국에너지공대 특별법의 입법취지를 ‘정치감사’와 ‘자금줄 옥죄기’라는 비정상적인 수단으로 무력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창양 장관의 발언은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반발을 의식한 ‘면피’에 불과하다”며 “한국전력의 30조원 적자의 주원인은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출연이 아니라, 원가보다도 싼 전기요금 구조에 있는데, 애꿎은 에너지공대 때리기로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도당은 “한국에너지공대는 공기업 자구책 마련을 위한 ‘재산’이 아니라, 수백명의 학생과 연구자들이 연구와 학습에 매진하고 있는 공동체”라며 “윤석열 정부는 감사권과 재정을 무기로 한국에너지공대를 탄압하고 학교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1일 열린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한국전력의 출연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