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법’ 발의 김진수 기자

2023년 05월 14일(일) 19:54

양향자 국회의원(무소속·광주 서을)은 14일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관련 제도를 정비해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h 미만, 차체 중량이 30㎏ 미만’인 것으로 전동킥보드, 전동 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 등이 속한다.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는 편리함과 휴대성 측면에서 주목받으며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자리잡았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의 대여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유 이동장치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이용자 수 또한 급증하는 추세다.

그러나 국내 개인형 이동장치 판매량과 함께 대여서비스 이용자 수가 증가하면서 안전사고 역시 급증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번 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와 시설에 대한 관리, 이용방법, 거치 규정 마련 ▲대여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표준약관 및 표준계약서의 제정 및 시행 권고 ▲대여사업자의 생명책임보험가입 및 사업계획서 작성 의무 부과 ▲대여사업용 이동장치에 번호판 부착과 무단 방치 금지 의무 부과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제정안이 통과되면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은 물론, 관련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미래 교통을 구성하는 새로운 이동수단이지만 법과 제도가 미흡해 안전사고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들의 안전한 이용과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