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시·도의원들, ‘에너지공대 출연금 재검토’ 강력 규탄 “정부·여당, 한전공대 흔들기 중단해야” 비판 姜시장도 “정치적 논리 개입돼선 안될 문제” 김재정·박선강 기자

2023년 05월 15일(월) 20:15

사진=전남도의회 제공

야당 소속 광주시의원·전남도의원들이 정부의 한국에너지공대 출연금 재검토 방침을 강력 규탄하며 정부·여당의 한전에너지공대 흔들기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시의원 일동은 15일 성명을 통해 “감사원의 한전공대 설립적법성 감사에 이어, 한전공대 출연 재검토와 축소 의도는 학교의 존폐를 위협하는 것이며 사실상 ‘한전공대 죽이기’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시의원들은 “지난 정부에서 여야 합의로 탄생한 대학을 명분 없는 감사로 발목을 잡더니 급기야 출연 축소를 검토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지난 정부 흠집 내기를 넘어 지방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편 가르기식’ 정치로 치부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재 한전 상황이 어려워 한국에너지공대 출연금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의원들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이뤄진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 취지에 어긋난 것이며 현 정부의 국정목표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시의원들은 “국가균형발전은 중장기적 비전과 목표이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정책이 추진돼야 하며 정권 교체나 정치적 잣대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며 “한전공대를 한전 적자의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의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국가 균형 발전을 역행하는 한전공대 출연 축소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진보당·정의당 소속 도의원들도 이날 성명을 내 “정부와 여당이 지난 3월 표적감사에 이어 출연금 재검토 발언으로 또 다시 한국에너지공대를 흔들며 위태로운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판했다.

도의원들은 “이창양 장관의 발언은 에너지 위기 시대에 한국에너지공대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이며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소멸 해결을 위한 중요한 축임을 망각하고 근간을 뒤흔드는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전남도와 나주시가 한국에너지공대와 지역의 미래를 위해 매년 각각 100억원씩 10년간 2천억원을 출연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출연금 재검토는 에너지산업의 미래, 국민들의 미래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정부와 한전은 적자 해소를 위한 전력 판매 구조 개편과 개혁안을 마련하고 한국에너지공대 출연금을 계획대로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강기정 광주시장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가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해 더 이상의 정치적 해석을 낳을 수 있는 행위를 해선 절대 안된다. 정치적 논리가 개입돼선 안될 문제”라며 “에너지공대는 에너지 인재를 양성하는 엄청난 싱크탱크다. 더 이상 감사를 한다거나 대학을 흔드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라고 강조했다.

/김재정·박선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