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에너지공대 출연금 축소는 존립 위협행위

2023년 05월 15일(월) 20:15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이 윤석열 정부의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탄압’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냈다. 시·도당은 “감사원의 설립 적법성 감사에 이어, 산업부의 출연금 축소에 이르기까지 치밀하게 지휘하는 것은 대통령실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다”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광주전남혁신도시에 위치하고 있는 에너지공대의 존폐를 위협하는 의도라는데 동의한다. 특별법의 입법 취지를 거스르는 것으로, 정치적 흔들기라면 당장 멈춰야 할 것이다. 한국에너지공대학교(KENTECH)는 지난해 3월 개교한 글로벌 에너지 특화 대학으로 2050년 세계 10대 공대 그룹 합류가 목표다. 어려운 지방 재정 여건에서도 전남도와 나주시가 2031년까지 10년 간 매년 100억원씩 총 2천억원을 발전기금으로 내놓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천문학적인 적자와 심각한 경영 위기를 겪는 상황에서 한국전력이 25조원 규모의 재무개선 계획을 발표, 1천500억원대 에너지공대 출연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회에서 “한전 상황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공식화했다. 게다가 정승일 사장은 자구책을 공개한 직후 공식적으로 사퇴 의사를 표명한 상태다. 민주당 시·도당은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반발을 의식한 ‘면피’에 불과하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감사 역시도 문재인 정부 흔적 지우기 의혹과 함께 일부 보수 세력의 특혜 주장에 따른 것으로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분노가 들끓는 것이다. 한전의 자구안에는 빠졌으나 감사 결과를 토대로 출연금 구조조정이 예고되고 있다. 45조원의 누적 적자를 초래한 방만경영도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에너지공대에 영향이 미친다면 온당치 않다. 백년대계 차원에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 민주적 절차를 밟아 제정된 특별법에 근거를 둔 공공형 특수법인이다. 기후변화와 에너지 대전환 시대의 마중물로 당위성을 갖는다.

한국에너지공대는 국가의 핵심 자산이다. 이 장관의 발언이 너무 가볍다. 심히 유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