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행사 취임후 2번째…박광온 “거부권 반복땐 정국 더 막힐것” 김진수 기자

2023년 05월 16일(화) 20:17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간호법 제정안이 지난달 27일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0일 만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또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 고유 권한인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2번째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첫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런 식이라면 남은 4년을 견뎌야 하는 국민들은 편안한 마음으로 희망을 갖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면 가뜩이나 꽉 막힌 정국을 더 막히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