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 바우처’ 지원, 소상공인도 포함해야” 가구당 1천원 수준 ‘에너지 캐시백’ 별 효과 없어 김진수 기자 |
| 2023년 05월 16일(화)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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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가 16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따뜻한 에너지요금 현실화 대책마련 간담회’ 발제자로 나선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창의융합대학 교수는 “에너지 비용 상승에 따른 취약계층 냉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에 기초생활수급자와 소상공인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이지만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지난해에만 한시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지난해 말 기준 에너지바우처 예산은 총 2천28억원이었으나 윤석열 정부는 2023년 예산을 22.1% 줄여 1천580억원으로 본예산을 편성했다. 지난해 추경을 통해 포함시킨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중 기후민감계층 29만8천가구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이다.
지난 겨울 난방비 폭탄 사태에 이어, 소상공인의 냉방비 폭등에 따른 영업 축소가 소비 침체로 이어질 우려도 큰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의 에너지 요금 지원을 보호 정책이 아닌 내수 활성화 정책적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소상공인 대책으로는 분할 납부제도가 유일한 실정이다.
또한 유 교수는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93%에 달하는 대표적인 에너지 빈곤국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신호와 유인책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며 “에너지 가격을 조금씩 올리는 가격 신호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전력 사용량을 줄인 만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에너지 캐시백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에너지 캐시백 제도는 에너지 절감량 1㎾h당 30원을 인센티브로 제공하고 있다. 한국전력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 가구당 월평균 전력 사용량은 236.14㎾h다. 올해 초 에너지 캐시백 시범사업 참여 가구의 평균 절감률인 14.1%를 적용하면 인센티브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월 약 1천원에 불과해 에너지 절감 유인책으로 보기 어렵다.
이날 김태년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장은 “어제 정부가 발표한 전기요금 인상안은 물가상승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국민들께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라며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1천19조원이 넘고 소비 둔화가 이어지고 있어 에너지바우처 지급, 요금 할인 등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를 주관한 김경만 의원(비례)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물가 안정과 조세 지원이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에 0%의 세율을 적용해 부가세를 완전히 면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잇따르는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국민 부담이 가중되고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상황도 고려해야 하므로 한시적으로 에너지 요금에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해 서민 물가 안정에 중앙정부가 기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5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기·가스요금 조정방안 대국민 담화에서 16일부터 전기요금은 ㎾h당 8.0원, 가스요금은 MJ(메가줄)당 1.04원 요금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에너지바우처 지급대상을 주거·교육 기초수급생활자 중 더위·추위 민감계층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소상공인의 냉방 수요 증가에 대한 대책으로는 분할 납부제도만 거론되고 있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근본 대책은 미흡하다는 평가다./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