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인구감소지역 지정 특별법 촉구 건의안 의결 박효상 시의원 대표 발의…최근 5년 인구 감소 명확 목포=정해선 기자

2023년 05월 17일(수) 19:54

박효상(사진) 목포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의회 인구감소지역 지정 재검토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선 촉구 건의안’이 의결됐다.

목포시의회는 17일 “제38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목포시의회 인구감소지역 지정 재검토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선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목포시의회는 인구감소 문제는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로 인식돼야 하며 행정안전부에서 지정·고시한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 지역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하고, 인구감소지역만의 ‘인구감소 대응 기본계획 수립’과 과도한 정부 지원사업 우선 배정방식을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박효상 의원은 “목포시의 최근 5년 인구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인구수는 1만7천440명(-7.44%) 감소하고, 고령인구 비율은 18.81%로 증가했다”며 “지속적으로 인구 감소가 현실화되고 있는 명확한 통계 지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에서 제외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지방소멸 위기 극복이라는 기본 취지를 살려 공동체적인 지역 균형 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건의안은 ▲정부에 인구감소지역 재검토 및 재지정 촉구 ▲전남도에 광역 단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인구감소지역으로 비지정 시·군 우선 배분 ▲목포시에 지역사회·시의회와 협력을 통해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채택된 건의문은 대통령, 국회의장, 행정안전부 장관, 각 정당 원내대표, 전남도지사, 전남도의회 의장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목포=정해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