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18민주화운동 43돌…역사왜곡 ‘여전’ 인터넷에 ‘폭동’·‘북한 간첩 선동’ 등 허위내용 버젓이 안태호 기자 |
| 2023년 05월 17일(수) 2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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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해당 허위사실을 옮기거나, 일명 가짜 뉴스 등에 기반한 의견을 게시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 올바른 역사 인식 교육 등이 확대,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7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5·18 폭동과 관련된 내용을 검색하면 ‘지식 IN’에 2020년 5월26일 작성된 허위 내용이 게시돼 있다.
5·18이 폭동이냐고 묻는 질문자에 아이디 besf****는 “미국 정부가 40년 만에 기밀문서를 해제해 밝혀진 진실”이라며 “5·18 폭동은 김대중 추종자와 북한 간첩들이 선동해 일어났다”고 긴 답글을 작성했다.
해당 답글에는 ‘5·18은 완벽한 폭동이라 생각한다’, ‘폭동 맞습니다’는 댓글도 추가로 달렸다.
아이디 besf****는 지식 IN 19개 등급 중 수호신에 해당됐다. 수호신은 등급 중 가장 높은 절대신의 바로 아래 단계로, 채택 답변 수가 2만개 이상일 때 획득할 수 있는 등급이다.
그래서인지 이 글은 이달 초에도 메일로 건네받아 올린다며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되고 있다.
답글 속 ‘40년 만에 기밀문서 해제로 알려졌다’는 내용은 지난 2017년 미국 탐사보도 전문기자인 팀 셔록 기자가 광주시에 기증한 문서로, 기밀문서들도 포함돼 있다.
다만, 기증한 문서에는 북한 간첩들과 김대중이 선동했다는 내용은 없다. 법적 자료로 쓰기 위해 공증을 통해 확인했다는 것이 5·18기념재단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 5·18기념재단은 “지난해 17개 시도 거주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한 결과, 가짜 뉴스를 접한 경로는 유튜브, SNS, 포털사이트 등의 순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광주시도 5·18 관련 가짜 뉴스를 바로 잡기 위해 지난해 5·18 허위사실 유포 게시물 27건을 ‘5·18특별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경찰은 이중 혐의가 인정되는 15명을 입건해 수사했다.
시는 올해도 왜곡 게시물에 대한 법적 검토를 거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역사 왜곡 신고 접수는 광주시 5·18선양과 진상규명팀(062-613-1360) 또는 5·18기념재단 홈페이지 참여마당의 5·18왜곡 제보란에 하면 된다.
차종수 5·18기념재단 기록진실부장은 “5·18 관련 허위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옮기거나, 인터넷상에 가짜 뉴스를 퍼뜨릴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미래 세대가 올바른 5·18 정신을 배울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가짜 뉴스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안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