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지락 “전남지역도 ‘전세사기’ 대비 절실” 김재정 기자

2023년 05월 17일(수) 20:34

전남도의회 임지락 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1)은 17일 “광양시의 180세대 집단 임차보증금 미지급 사태와 전남의 역전세 비율이 52.4%(빌라 기준)로 과반을 넘는 것은 전남이 전세사기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을 방증한다”며 전남도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임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도민의 전세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전세 계약을 위한 정보의 종류를 숙지하도록 홍보해야 한다”며 “전남도는 전세사기 사례를 도민에게 적극 알려 전세사기에 해당되는 계약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와 같은 제도적 거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책반 설립을 사전에 준비해 놓고 피해 발생 시 신속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