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기후위기대응 패키지법’ 대표발의 수계관리기금 사용 물관리 전반으로 확대 김진수 기자

2023년 05월 17일(수) 20:35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여수을)이 17일 수계관리기금 사용 목적 확대와 산업공정 발전용 온배수 재활용 지원 제도 마련 등을 골자로 한 ‘기후위기 가뭄 대응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단비로 지난해부터 가뭄 때문에 물 공급 중단이 우려됐던 광주·전남 지역 주민들의 근심은 해소된 상황이지만, 기후위기로 인해 극심한 가뭄이 빈번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등 가뭄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현행 ‘금강·낙동강·영산강·섬진강 수계법’은 수계관리기금의 사용 목적을 수질 관리로만 한정하고 있어, 가뭄이나 홍수가 발생할 경우 관련 대책에 수계관리기금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수계관리기금의 사용 목적을 물 관리 전반으로 확대하고,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등의 수자원 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또한 김 의원은 산업공정 발전용 온배수 재활용 지원을 위한 ‘물재이용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산업공정에서 나오는 발전용 온배수는 대체 수자원으로서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가능하다. 해외에서는 발전용 온배수 재활용을 위해 제도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재정 지원을 위한 별도 조항이 없어 온배수 활용의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물재이용법’ 개정안은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도 설치 비용 일부 보조·융자가 가능하도록 하고, 온배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도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경감하는 지원 제도를 마련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