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 비의도적 오염 재심사 의무화 환영

2023년 05월 18일(목) 18:41

전남은 전국 제1의 친환경농산물 공급기지로서 역할하고 있다. 하지만 바람에 의한 농약 확산에 따른 비의도적 오염으로 농민이 억울함을 겪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친환경 인증을 획득한 노력이 물거품 되고 의지가 꺾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이 최근 시행됐다. 드론을 사용한 항공방제가 증가한 만큼 인근 일반 농지에서 살포된 농약이 바람을 타고 친환경 농지로 유입되는 등의 피해에 따른 인증 취소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개정 전에도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었으나 하위 법령에 요건이 없어 인증기관 재량으로 재심사 여부를 결정했었다. 이번 시행규칙에는 재심사 요건을 구체화했다. 농가가 비의도적 오염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증기관이 심사 오류를 인정하거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오류를 확인한 경우 등이다.

전남도의 바람대로 친환경농업 가치 확산과 소비 촉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내실화를 위해 연중 실시하고 있는 농산물 안전성 관리 강화 교육을 통해 적극 안내한다는데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인증 취소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친환경농산물 인증 면적은 3만6천106ha로 전국(6만9천815㏊)의 52%로 가장 많다. 이중 유기농은 2만4천697ha로 전체의 63%를 점유, 국민적 관심과 전국화를 이끌고 있다. 가공유통 브랜드화 및 인공지능(AI) 첨단농산업융복합밸리 조성, 국제 유기농 수출 플랫폼 구축 등 고소득 생명산업으로 육성 의지도 공고하다.

건강한 땅 전남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은 소비자들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최고 품질로 인정받고 있다. 지속가능한 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힘써야 하는 것이다. 앞으로도 현장에 맞지 않은 제도 등을 적극 발굴·건의해 개선해야 한다. 기후변화 대응과 식량 안보를 위해 저탄소 실현과 연계한 친환경농업이 대세로 떠올랐다. 청정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