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하천점용료 25% 감면 화순=이병철 기자

2023년 05월 21일(일) 20:15

화순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민간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하천점용료를 25% 감면해 부과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하천점용료는 하천구역에 있는 토지에 점용 허가를 받아 이용하는 개인 또는 경작자, 소상공인 등 민간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 대가를 징수하는 요금이다.

군은 지난해 전체 하천점용료 중 121만3천원을 감면해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켰다.

올해도 하천점용료 94건 감면을 실시해 150만7천원의 경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 25% 감면된 하천점용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하천법’ 제37조에는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점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하천점용료 감면이 가능하도록 돼있다.

군은 이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재해’의 범위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의 ‘사회 재난(감염병)’까지 확대 적용해 이번 감면을 결정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이번 감면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위기에 처한 민간사업자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고 위축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화순=이병철 기자